이근 전 KF 이사장, '자체 핵무장' 주장.."북핵 불가역성 인정해야"

"文·尹 비핵화 정책 논리적 모순..큰 차이 없어"
"진정 담대한 정부라면 '핵 보유 전략' 고민해야"

이근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보다 나은, 핵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협상에 의한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의 영역이 됐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담대한지, 대담한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며 “그 로드맵에서 인센티브 구조와 협상형식을 지난 정부와 다르게 배열한 것 말고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비핵화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레토릭”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만약 정말 담대한 사고와 전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전술핵 도입에 더해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을 향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혹은 교류를 원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잘못하면 금세기에 핵 제국시대를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9년 9월 외교부 산하기관 KF 이사장으로 임명돼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올해 9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