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키지 못한 국민에 월북몰이, '내가 챙긴다'던 文이 답해야..감사 성역 없다"

감사원, '서해 실종 후 북한군에 피살' 공무원 故이대준씨 사건 文 서면조사..與 "책임자로서 국민에 답해야"
"前국정원장·안보실장까지 짠 듯이 조사 거부, 민주당은 정치보복 운운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10월8일, 같은해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됐으나 총살·시신소각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의 진상규명을 요청한 자필 편지에 타이핑된 서면으로 답하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었다.<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청와대 제공 사진 갈무리>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왼쪽 세번째)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최근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피살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총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경위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의 애끓는 절규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한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국가정보원·국방부·해경 등)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규탄하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적반하장)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사고 당시 고인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답했다.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아직도 묻고 있다. 우리 국민(이대준씨)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북한에 의해 사살당해 불태워져 버려질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어린 아들·딸에게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씌웠는지"라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들게 할 것"이라며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질문에 "아직 저희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고, 야당에서 요구하면 다른 분들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보복이라며 국감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 수사기관 수사에 무조건적으로 정치보복이라 말하는데 2016년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구에서 '대통령 퇴임 후에는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누구에게나 같이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한다' 스스로 말씀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말씀을 지키길 바라겠다"며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 영역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런것까지 염두하고 감사할지 수사할지 말지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 그었다.

'이번 감사가 지지율 하락이나 외교참사와 맞물린 국면전환용이란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불리한 문제나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반대편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 관해선 "감사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도 "예전 평화의 댐 사업이나, (故 노태우·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 조사 응한 적 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