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대단히 무례한 행태"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 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없는 잘못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임 정부의 정책 전반을 몽땅 터는 것을 넘어, 전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한다"며 "감사원법까지 들먹이면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니 더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눈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의 첫 구절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또 "더구나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바라던 대로 안 되니 감사원을 다시 동원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 등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할 때,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그 조직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해 왔다"며 "권력기관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은 그만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다른 권력기관의 '흑역사'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 스스로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되짚어보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그 권력을 끝내는 것도 국민"이라며 "국민 두려운 줄을 모르는 권력의 끝은 침몰뿐"이라고 경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