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 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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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무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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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무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송갑석, 김회재 의원 등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많은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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