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빅테크 기업 사회적 책무 기금 조성 필요"

4일 국정감사..사회 인프라 구축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망 중립성 관련 접속료-전송료 두고 논쟁..용어 사용 합의해야

박완주 무소속 의원.. 2022.2.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빅테크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사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3일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 대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망 이용대가에 대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CP(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논쟁의 핵심은 트래픽 교환의 비대칭"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늘어난 트래픽에 따른 망 품질 유지를 위해 그 책임 범위와 역할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자'로 선정된 구글, 넷플릭스코리아,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 5개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트래픽 양의 41.1%를 차지했다.

박완주 의원은 망 이용대가 논쟁과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보편 서비스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정기여법'(FAIR Contributions Act)이 발의됐다"며 "법안의 핵심은 기금의 기여자인 인터넷 종단 사업자(Internet Edgy Providers)라는 개념 안에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등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념 및 용어 사용 합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망 중립성이란 개념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며 접속료냐, 전송료냐를 두고도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ICT기술이 적용되는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념과 정의,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 역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