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가R&D사업 부정행위 350건 적발.. 미환수 사업비 2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서 35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조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적발한 350건의 부정행위 주체 중 334곳의 참여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환수 조처한 사업비는 118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에게 제재부가금 21억원도 부과했다. 제재 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용도 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 부정이 24건 등이 있었다.

다만 사업비 24억원과 제재부가금 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차질이 생긴 탓이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