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중 통신사 직원·차량 목격.. 부정행위 의심"

2020년 7월 15일 전북 군산시 장자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현장에서 목격된 2개 통신사 직원(왼쪽 사진 빨간 원)과 해당 지역 LTE 품질 평가 결과. /김영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품질 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총 7건이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에는 전북 군산시 품질 평가 현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 LG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목격됐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는 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 평가를 받거나, 평가 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NIA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직원 및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 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품질 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LTE, 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통신 3사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한다. 해당 평가는 NIA와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 요원들이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다. 품질 평가 방해 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 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뉜다.

한편 정부의 품질 평가 결과에서 SK텔레콤은 속도와 커버리지(서비스 제공범위)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운로드 속도에서는 KT가 2위, LG유플러스가 3위를 기록했고,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2위), KT(3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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