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문수 "'노란봉투법' 문제 많아..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 국민 합의 못 받을 것"

KBS 입력 2022. 10.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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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돼야하는데 국민 손해 끼치는 파업에 대해선 우려 표명- 경기도지사 시절 대화로 노사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노사정 합의에도 적용할 것-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조직된 강성목소리만 반영돼선 안 돼.. 비정규직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야- 기업의 이익이 많아져 나눠먹을 파이가 커져야 노사 다 상향될 것- 극우적이다? 세월호 상처를 치유해가야지 헤집어나가선 안 돼- '노란봉투법', 상당히 문제 많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 국민적 합의 못 받을 것-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는 경사노위 아닌,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 되도록 노력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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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돼야하는데 국민 손해 끼치는 파업에 대해선 우려 표명
- 경기도지사 시절 대화로 노사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노사정 합의에도 적용할 것
-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조직된 강성목소리만 반영돼선 안 돼.. 비정규직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야
- 기업의 이익이 많아져 나눠먹을 파이가 커져야 노사 다 상향될 것
- 극우적이다? 세월호 상처를 치유해가야지 헤집어나가선 안 돼
- '노란봉투법', 상당히 문제 많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 국민적 합의 못 받을 것
-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는 경사노위 아닌,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 되도록 노력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03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문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최경영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 인선이 지난주에 발표됐었고요. 장관급입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대통령 직속이고요. 노사정 사회적 타협을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대표 간 갈등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들어오셨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발탁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문수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사님이라는 말이 좀 입에 배어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 김문수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취임식은 하셨어요?

▶ 김문수 : 취임식은 내일 10시에 합니다.

▷ 최경영 : 그러시군요. 업무는 이제 파악을 아무래도 해나가시게 되겠죠.

▶ 김문수 : 차츰차츰 배우면서 해야죠.

▷ 최경영 :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주신 건가요? 경사노위 위원장 맡아달라고.

▶ 김문수 :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저에게 제안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 만나뵙고 말씀을 드린 후에 인사검증을 마치고 내일 임명장을 받고 내일 취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노사관계에 관해서.

▶ 김문수 :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특히 이제 너무 강성으로 많은 파업이라든지 또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사실 산업은행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산업은행이라는 게 전부 국민의 돈으로 지금까지 7조 이상 들어갔는데 이런 데에서 계속 파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국민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노사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우려를 많이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경사노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 김문수 : 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알고 현장에서 대화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 듣고 풀어나간다면 못 풀 게 뭐 있겠느냐. 모든 어려운 점도 다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가슴을 열고 말씀을 듣고 우리 겸허하게 노력하면 풀 수 있다. 특히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경기도의 도립병원이 6개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에 굉장히 강성노조였는데 제가 8년 동안 도지사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제가 찾아가서 도립병원 6개를 다 찾아다니면서 노사 간에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다 풀었습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처럼 폐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 원만하게 다 잘 풀었습니다.

▷ 최경영 : 결국은 대화로 잘 푸는 게 노사정의 원칙. 대원칙이겠죠. 사회적 타협을 주도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 김문수 : 그렇습니다. 노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한 회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하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다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다 노사를 떠나서 정부나 다 한 가족인데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또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거는 다 같은 공동의 이익이고 공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위원장님이 또 노동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이른바 보수정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의 유연성 강화가 아닌가.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기업에는 조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노동개혁을의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문수 :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노동계의 제일 문제가 민노총도 전체 노동자의 5%만 조합원이고 100만이죠. 또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5%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90%도 노동자 아닙니까? 설립되지 않은 민노총 5%, 한국노총 5%. 10%를 빼면 90%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어려운 분들도 노동자다. 조직된 민노총만 노동자도 아니고 한국노총만 노동자도 아니고 비조직된 정말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의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나가야지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같이 발전시켜나간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 쪽입니까? 아니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정규직의 지위를 끌어내리는 쪽입니까?

▶ 김문수 : 뭐 물론 상향을 해야 하는데요. 상향을 하려면 우선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많아져야 소위 말하는 나눠먹을 파이가 커져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더 노사가 다 상향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우조선처럼 매년 해서 7조 이상의 돈을 국민의 세금을 계속 집어넣는다. 이걸 가지고는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는 근로조건 상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노사가 화합해야지만 이익이 커지고 그 커진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서 더 잘 살고 국민도 전체적으로 잘 사는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어보자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하셨지만 취임 이전에 유튜브에서 하신 발언이랄지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집회 적극 참여하시면서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성향이 너무 극우적으로 너무 친기업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 김문수 : 세월호는 뭐 친기업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요. 세월호 일어날 때 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현직 도지사였습니다. 세월호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월호에 대해서 저도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어떻게 이 세월호 유족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 학교 단원고등학교도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벌써 거의 201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8년이 됐는데 계속 세월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당시에 그 가족들이나 유족들 가슴에 계속 다시 2차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처를 치유해나가야지 상처를 계속 헤집어서 확대, 강화시키면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개인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불법 파업에 손해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는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아서요.

▶ 김문수 : 노란봉투법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문제가 많습니까?

▶ 김문수 : 그리고 손배소 자체는 현재도 손배소를 해서 피해 보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지나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손배소 자체를 제안한다. 이런 것은 그럼 손배소를 내는 피해를 입은 기업도 우리 국민이고 또 기업도 예를 들면 자영업자도 있고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노동조합 측만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을 그거는 우리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와 사와 또 우리 국민 공익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손배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뭐 노동자들로부터 소송을 해서 이겨서 그만큼 회수를 했다. 그런 사례는 판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효과면에서도.

▶ 김문수 : 저도 그런 사례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성 노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되어서 세계에서 전부 지금 강성노조 공부하러 오기는 옵니다만.

▷ 최경영 : 법 자체 실효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여쭤본 거는.

▶ 김문수 : 손배소요? 손배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손배소를 아예 못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내놨는데요.

▷ 최경영 : 그럼 범위나 액수만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문수 :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손배소를 반대하면 다 강성이다,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 김문수 :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손배소가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범위나 액수는 좀 제한할 수 있는 법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문수 : 그렇습니다. 그건 대화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다 거치면 그건 우리가 다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 최경영 :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 중에서는 뭐라고 보세요?

▶ 김문수 :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저는 비정규직 90%의 노동자들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사노위 자체도 5%의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이런 경사노위는 안 된다. 그래서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그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경사노위 안에 비정규직 위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김문수 : 그건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비정규직은 우선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래서 목소리를 더 내려고 하면 경사노위 안에 정규직 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의 위원들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비정규직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 김문수 : 그 부분은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분들이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표성도 찾기 어렵고요, 그분들은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조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듣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원래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걸 찾아가서 듣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문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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