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점검 필수정보 끝까지 안 내는 테슬라.. "부실 우려"

내년 10월 자체 자기진단 메뉴 적용

테슬라가 자동차 점기점검 때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 10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모델에 자체 자기진단 메뉴를 적용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일반적인 자동차 점검 때 활용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대신 자기진단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해 진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OBD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부터 엔진, 브레이크, 조향, 안전 기능 이상 여부를 진단·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OBD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제작사로부터 받아 정기점검 때 활용하고 있다.

테슬라 모델Y./테슬라 제공

테슬라를 제외한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들은 모두 OBD 해석 코드를 공단에 제출했다. 친환경차는 법적으로 OBD 설치 의무가 없지만, 국내에 출시되는 국산·수입 전기차에는 모두 OBD가 설치돼 정기 점검 때 활용된다.

공단은 2017년 6월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진단 정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테슬라만 2018년에 기술 유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테슬라는 OBD 단자를 설치하면 자율주행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킹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FT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승인된 차량은 별도 승인 없이 국내에서 연간 5만대 미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안전 기준 승인을 받은 테슬라는 국내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공단은 테슬라 차량 정기 점검 때 계기반에 경고등이 떴는지, 관련 장치의 배선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해야 한다. 테슬라는 대시보드 모니터의 자체 진단 메뉴를 통한 진단 검사를 공단에 제안했다. 차량 내부 중앙 디스플레이에 정기·종합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를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테슬라가 표출하는 정보만 공단이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부실 점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단은 시중에서 무작위로 테슬라 차량을 가져와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상적으로 정보를 표출하는지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진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자체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 뒤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 당국에도 해당 시스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세계 최초로 테슬라 자기진단 메뉴를 활용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자체 수집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테슬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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