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안 부결, 김종훈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

동구의회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4명 반대표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계획 미흡 이유
진보당 김종훈 동구청장 '1호 결재' 사업 제동
김 구청장, 입장문에 이어 4일 기자회견 예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 대량실직 발생시 노동자 구제비용으로 사용될 울산시 동구의 '노동복지기금'이 동구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결 이유로 알려진 가운데 김종훈 동구청장은 반대에 앞장 선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3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울산 동구의회에 정례회에 상정됐다. 의원 7명 중 4명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 3명은 토론에는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반대한 의원들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조선업 대량 실직 발생시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 관리와 운용을 다루고 있다. 동구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및 단기노동자는 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년~2026년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100억 원은 울산 동구가 4년간 매년 25억 원씩 구비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 기업체, 노동조합, 정부, 울산시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금을 지원받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참가와 반대로 부결됐다"라며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단 한 차례의 논의로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주민과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동복지기금은 진보당 소속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김 구청장의 '1호 결재'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

김 구청장은 이번 부결과 관련해 오는 4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울산 동구는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곳으로, 국내 조선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수주 절벽으로 침체기에 빠졌고 5만 명이 넘었던 협력업체 노동자 3만 명 이상이 실직했다. 20만 명이었던 지역 인구도 15만 명선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