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안착 변수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2. 10.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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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로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기구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파트너 역할까지 해온 한국노총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해서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현재처럼 경사노위에 참여할지, 이탈할지 여부는 차기 위원장의 결정으로 남겨두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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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선거 결과로 경사노위 관계 명확
경사노위서 한국노총 이탈 시 정당성 흔들
윤 대통령도 한국노총 찾아 파트너쉽 당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로 노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화기구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파트너 역할까지 해온 한국노총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해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는 내년 1월 예정됐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현 김동명 위원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을 지지하는 한국노총 산하노조 위원장의 출마설도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직속기구로서 노사정 대화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을 경사노위틀에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주 52시간제 연착륙 방안,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등 20여개 현안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했다. 정부도 노동개혁의 추가과제를 경사노위에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어려운 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도 경사노위의 역할을 알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사노위위원장은 노동조합, 노동자, 기업, 사용자단체, 공익이원, 정부 등 3자(노사정) 사이 여러 현안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잘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하려는 노사의 원만한, 평화로운 관계를 대화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사정 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며 빠져 있다. 만일 한국노총도 경사노위를 떠나 경사노위에 사(경영계)와 정(정부)만 남게 되면 경사노위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일반론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 기준 조합원 수가 115만4000명으로 제1노총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한국노총과 연대가 절실하다. 역대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노동 정책을 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분으로 두 차례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윤 대통령은 4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 국가·사회·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어느 때보다 한국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운동을 했음에도 반노동 인식을 보여준 김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현재처럼 경사노위에 참여할지, 이탈할지 여부는 차기 위원장의 결정으로 남겨두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 위원장이 아직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밝히지 않은 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인 점도 결정을 미루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 취임식은 4일 열린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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