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족도 99% '초등돌봄'..우수사례 이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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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초등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돌봄교실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들이 운영하지만 중구 내 돌봄센터 16곳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구청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돌봄교실 직영에 나선 지자체가 되레 예산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직영의 장점을 살리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돌봄의 큰 틀을 세우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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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초등돌봄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극찬하며 우수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는데 지자체가 관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의 초등학교 돌봄센터입니다.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급식과 간식도 무상입니다.
한 교실에 돌봄교사는 2명으로 아이들의 하교까지 책임집니다.
[백지연/서울 중구 남산초등학교 돌봄센터장 : 선생님이 두 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교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문 앞까지 아이들 하교시키고 있고요. ]
다른 지역 돌봄교실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들이 운영하지만 중구 내 돌봄센터 16곳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구청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가 99%를 넘으면서 지자체 우수시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구청은 돌봄교실 운영을 다시 서울시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씨/서울시 중구 학부모 : 민간 업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질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하고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그려진 로드맵도 없고 (불안해요.) ]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초등돌봄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약 236억 원.
국가와 시에서도 받기는 하지만, 중구청이 77%를 부담하면서 재정부담이 커진 겁니다.
[김길성/서울시 중구청장 : 전국에 50여 개 지자체에서 다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는 지자체에서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 돌봄교실 직영에 나선 지자체가 되레 예산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직영의 장점을 살리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돌봄의 큰 틀을 세우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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