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HUG'.. 원희룡 국토 장관, 도로공사 이어 사장 사퇴 압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중 처음으로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다시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들이 줄줄이 내쫓길 위기에 몰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로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하며 김진숙 사장의 사퇴 압력을 넣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권형택 HUG 사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모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들로 정부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외부의 중론이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HUG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13일부터 HUG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BB+에서 A+로 4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HUG 본사 간부는 영업지사에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업지사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사장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좌천성 인사조치도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특별할인제도 운영 부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직원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의 문제들도 확인됐다. HUG는 팀장급(4급) 직원이 출장에서 특실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비를 과도하게 지급해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특실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HUG의 경우 임원 이상 허용된다.

HUG 팀장급 직원은 2021년 저가 항공을 이용하고 KTX 특실을 이용한 것으로 정산해 출장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HUG 본사가 있는 부산까지 KTX 특실 열차 요금은 8만3000원으로 저가 항공(1만8000~7만5000원) 대비 최대 6만5000원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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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사장 직접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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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권형택 HUG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전횡 여부를 검토 후 위법 행위가 밝혀질 시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은 도로공사에 대해 감찰 착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3일 국토부에 '일산상의 사유'로 사퇴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로공사에 대해 "혁신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김 사장은 현대건설을 다니다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건설안전과장, 건축정책관을 지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4월 도로공사 첫 여성 사장으로 임명돼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 정부 요청을 거부하고 공사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에는 김현준 전 LH 사장이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사장은 이전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냈고 2021년 4월 LH 사장에 취임했다. 최근 LH 간부들이 단체로 골프를 치러 제주에 방문하는 등 기강 해이 논란이 일어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새 정부 출범마다 문제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물갈이의 이유가 아니냐는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관가 한 관계자는 "직접 사퇴를 압박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기관 개혁을 빌미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는 나쁜 관행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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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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