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예타면제 24개 사업비, 당초보다 2조5000억 급증

문재인 정권이 2019년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면제해주며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도로·철도 건설 사업 24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조5328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기간도 늘어났다. ‘선거용 예타 면제’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업 23개에 예산 24조원을 투입하고 예타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 핵심은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교통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2%(19조7896억원)였다. 발표 당시 16개였던 교통 사업은 이후 쪼개지면서 24개가 됐다.

정부는 발표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들은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있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 24개 중 현재 공사 중인 것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개(75%)는 착공도 못했다.

특히 24개 중 19개(79%) 사업비가 증가했다. 발표 당시 예상 사업비는 19조7896억원이었는데, 올 9월 현재 이 사업비가 22조3224억원으로 늘었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은 4439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4249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979억원이 늘었다. 또 24개 중 15개(62.5%) 사업 기간도 각각 1~4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물가 상승 등을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후 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과소 책정된 부분이 현실화 되면서 사업비가 급증했다”며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사 일정도 줄줄이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건설 원자재 값 상승까지 겹쳐 ‘사업비 폭탄’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그 이듬해 열리는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란 평가가 많았다. 선거를 위해 사업성 검토도 없이 예타를 면제하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된 셈이다.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문제다. 이 역시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1호 공약이었던 ‘남부내륙철도’는 사업비가 4조9438억원으로 당초보다 2876억원 늘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재임 중 채택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도 사업비가 2006억원 급증했다. 문제는 향후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현재 국토부 집계로는 사업비가 8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대전시가 최근 집계한 총사업비는 1조4837억원으로 당초 사업비(6639억원)의 2.2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