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눈 훼손·지하철 보관함에 감금..동물학대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푸들.

[파이낸셜뉴스]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보호 중이던 어린 강아지가 두 눈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단체를 향한 '보복성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도믹스인 강아지는 병원에 갔을 당시 안구가 빠져 있었으며 머리 등은 베인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은 "너 여기서 동물들 많이 보호하지.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한번 봐라. 제게 경고 한 것 같다"라며 "수사기관도 그렇게 보고 수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혈흔 반응 검사를 하고 있다. 다만 연 본부장은 "동물 학대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처벌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학대당한 고양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1

또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역사를 지나가던 한 시민에 의해 푸들 한마리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됐다. 물품 보관함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강아지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했고, 철도경찰은 푸들을 구조해 대구의 한 동물보호소로 인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견주라고 주장하며 철도역으로 오늘 오전 전화가 온 사람은 20대 남성.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며 “24일 저녁 푸들을 넣어 놓았고 25일 구조가 되었으며 오늘 오전, 그러니까 87시간여 만에 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며 확인 전화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개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호소 및 동구청 측에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동구청 측의 협조로 강아지를 케어에서 보호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푸들은 6개월령으로 발견 당시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현재 안정을 취하고 회복 중에 있다. 푸들의 주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경찰 송치, 법원 선고도 감소추세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 /연합뉴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3187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학대로 인해 하루 평균 16건, 월 평균 488건가량 112에 신고된 셈이다. 동물학대 뿐 아니라 버려지는 동물들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 수는 105만7547마리에 달했다.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송치비율은 2016년 68.2%서 2021년 60%로 감소했다. 법원의 자유형 선고 비율도 2019년 8.3%서 2021년 4.7%로 줄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에 앞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여론이 높아지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에 대해 “향후 양형 사례가 많아진다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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