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지 해임안 안 받았다고 대통령 길들이겠다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9.29/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어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면서 “국민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 장관 자진 사퇴도 거듭 요구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의당조차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라며 불참했다. 민주당 혼자 벌인 일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국민과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나. 민주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인가. 박 원내대표의 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말이라면 고분고분 따르도록 길들이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근거 사유 자체가 잘못돼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바이든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측은 발언 논란에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한미, 한일 정상이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모양새가 당초 발표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박 장관이 아니라 그렇게 발표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다.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도 없다. 그래서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하는 절차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일주일 넘도록 이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이 본회의 통과 시간만이라도 해리스 부통령 출국 시점 이후로 늦춰달라고 사정했다. 이런 게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일 아닌가.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하고 객관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발언을 놓고 ‘했다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특별한 잘못도 없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놓고,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순전히 정부 흠집 내려는 정략에만 매달리고 있다. 온 나라가 민주당 뜻대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식이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야당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안하무인 태도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