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후 국방예산 2배로… 대만해협 더 위험해져

2027년 대만통일 추진할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을 확정한 후 군사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2027년 4연임을 앞두고 대만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도 나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이 국가주석에 오른 2013년 7200억위안이었던 중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2022년 1조4505억위안으로 2배로 증가했다. 시 주석은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강조하며 군구(軍區), 지원 체계를 대폭 개혁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2027년 중국군 창건 100주년 때까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 주변을 포위하듯 일주일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태평양 일대에서 러시아와의 대규모 해상 연합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도 시 주석 취임 이후 변화다. 미국에 대한 핵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피해, 군사력 차이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자제했었지만 이제는 대만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분야에서는 미국과 충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전후로 대만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시 주석이 추진하는 ‘대만 통일’ 이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정부가 펴낸 ‘대만 백서’에서는 통일 이후 대만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졌다. 통일을 이루고 대만을 태평양 진출 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