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정쟁으로 허비할거면 없애는 게 낫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이 국감에서 정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우려스럽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국감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감시·비판을 통해 국회의 입법·예산심사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 제도다. 삼권 분립에 따라 행정권을 입법권으로 견제하는 게 목적인 만큼 정책 감사가 본질이다. 그러나 매년 정책은 실종된 채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는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정책과 관련 없는 기업인을 대거 불러 망신 주기 하는 것도 예삿일이 되면서 진작부터 국감 무용론이 제기됐다.

올해 국감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당내 일각의 무리수라는 지적에도 169석의 거야(巨野) 힘자랑하듯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파상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 순방 외교, 대통령실 이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여권 공세의 주요 목록에 올라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해임건의안’ ‘김건희 특검’ 등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정치 쟁점화하자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원래 목적인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금융과 실물의 복합위기가 심화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의 장기화로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 국감’을 재연한다면 이번엔 민심에 의해 국감 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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