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기료 청구서 보고서도 원전 트집잡는 황당한 원안위 [사설]

3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7.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월 2270원 오를 전망이다.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달린 전기계량기를 주민이 바라보고있다. 2022.9.30 [김호영 기자]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탈원전 청구서가 들이닥치면서 가계·기업의 고통이 눈덩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더 커진 탈원전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이 같은 탈원전 청구서를 보고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원전가동을 지연시키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 정도다.

4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영업적자설이 나올 만큼 한전이 망가진 건 에너지값 폭등 영향도 있지만 탈원전 헛발질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과학 대신 미신을 좇은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80% 중반이었던 원전가동률을 71.5%로 확 떨어뜨렸다.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2~3배 비싼 LNG·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하니 수익성 악화는 당연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탈원전발 전기요금 인상 비판을 듣지 않으려 지난 5년간 전기요금을 꽉 눌러놨고 폭증하는 한전 적자를 방치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한전 적자를 줄여 전기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려면 원전 가동 비중을 높이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전 정권이 임명한 일부 반핵인사가 점령한 원안위가 방해만 놓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원안위는 올 3월로 잡혀 있던 신한울 1호 상업운전 시점을 7월→9월→11월로 잇달아 늦췄다. 이것마저 지켜질지 불확실하다. 완공 3년이 다 된 신한울 2호 상업운전도 내년 9월로 연기됐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차세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 신한울 1호를 놓고 '안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다. 원자력연구원이 "수소 제거 장치가 안전하다"고 수차례 확인해줬는데도 시비를 거는 건 원안위 스스로 비전문가라고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 '북한 장사정포' 대비책이 없다는 이유로 신한울1·2호 허가를 2년 가까이 늦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원전 사보타주를 하는 건 용납하기 힘들다. 원전 가동이 늦춰질수록 한전 적자는 커지고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국익을 저해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원안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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