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부담금 완화..부동산 거래절벽 해소 위해 규제 더 풀어야

재건축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재건축 부담금이 완화됐다. 정부는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니 재건축 규제 완화의 첫발은 뗀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억 원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많은 데다,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초환뿐 아니라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 중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한 규제들은 함께 손을 봐야 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설계한 이 제도는 15억원이라는 임의의 기준을 설정해 '현금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중도금 대출 금지 역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찼다.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 시세를 끌어내리겠다며 도입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를 벌려 이중가격을 만들었다. 혜택은 청약당첨자들에게만 돌아갔고, 분양가 통제 탓에 공급은 감소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염려가 겹쳐 투기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지금이 규제 완화의 적기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9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떨어졌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거래절벽도 심화돼 1~8월 누적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7.7% 감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지금보다 30~40% 더 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집값 연착륙 실패는 집값 급등 못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합의 불발 때처럼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입법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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