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사 교과서 2차시안에도 빠진 자유, '자유' 거부하는 이유 뭔가

2025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2차 시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2차 시안을 공개했는데 6·25전쟁을 기술한 부분에 '남침'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시안 공개 후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사라져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연구진에게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수정이 안 된 것이다. 시안은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연구진이 만들었다. 그렇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들 우려를 확인했다"던 교육부가 2차 시안을 보완 없이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자유민주주의'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용어다. 헌법 전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역사교과서 개정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다가 논란이 일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했다. 그런데 이번 연구진은 아예 그 표현도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고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으면서 자유라는 단어에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뭔가.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돼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뿐이 아니다.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란 표현이 삭제돼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서야 미래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경제관을 가질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에서 편향된 교육과정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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