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들 직접 '도장'찍어..'서명' 하자 無, 文정부때 결론"

민주당 복당 추진 민형배, 金 논문 필적감정 결과 "심사위원단 성명 동일인이 기재"
대통령실·교육부 "1인기재-타이핑 문제 없어, 심사위원은 직접 '날인'" 반박
"작년 7월 文정부 특정감사 결과 문제 無"..국힘 "꼼수탈당 閔 또 무리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윤 대통령 뒤를 이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지난 9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설단체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15년 전 국민대 박사 논문 심사 서명이 모두 한사람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야권발 '대필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정부는 '서명과 날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 특정감사 결과를 강조했다.

여당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 강행 목적으로 탈당 후 무소속을 유지 중인 민형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민간연구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의 심사 서명 5인의 필적 감정결과 '동일인에 의한 기재'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용된 필기구, 배자 형태, 자획 구성미, 운필의 숙련 정도 등이 근거로 거론됐다.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의 특정감사와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며 "그 결과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미리 작성하도록 했고, 심사위원들은 심사 이후 모두 본인이 직접 날인(捺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심사위원 5인의 성명이 조교의 손에 의해 쓰였지만, 바로 옆 이름이 새겨진 '도장'은 각 심사위원이 직접 찍었다는 것이다. 대변인실은 또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이름을 (컴퓨터 문서작업으로) 타이핑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어서 한 사람이 수기로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실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민간연구소에 필적감정까지 의뢰했지만, 설명드린대로 한 사람의 필적이라는 건 '추정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며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시'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 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고,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서명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뒤 모두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돼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어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검수완박' 당시 민주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소수당몫 안건조정위원 배정을 노리고) '꼼수탈당'한 민 의원은 김 여사 논문의 심사위원들 서명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며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국회의 시간'에 정쟁에만 매몰돼 있는 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교육부와 같이 '심사위원단 성명 1인 수기 또는 타이핑, 각 심사위원 본인 날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의혹제기에 나선 건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정치적 집착에 불과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혹 제기자인 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해둔 상황이란 점도 겨눴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 의원은 아무리 복당이 급하더라도 '꼼수탈당'에 이어 또다시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