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공급망 내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배경은

공급망 ESG 강화 세계적 추세에 발맞췄단 분석
기업 공급망 전체서 인권침해 파악·개선 대응
지침이라 제재 없어.. 최후 수단은 거래정지

일본 정부가 최근 ‘공급망 내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에서 매주 발행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최신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공급망 내 인권존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국·권역의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화했다.

일본 도쿄 아사쿠사 지역의 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ESG 실사 등이 화두가 되면서 ‘인권존중’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역시 전 세계적인 공급망 ESG 강화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는 게 센터의 분석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보면 ‘인권실사’란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침해를 파악·개선하는 대응을 의미한다. 기업의 직거래처뿐만 아니라 2차, 3차 거래처에서의 인권침해도 대상이다.

기업은 ‘인권방침’을 마련하고 경영진이 이를 승인한다. 기업은 인권침해를 특정해 심각성 평가, 방지·경감 조치, 실효성 평가, 결과 공시 등 4개 절차를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공시는 연 1회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돼 있다.

대상은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이며, 국제적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침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사례로 강제노동과 이동노동에 따르지 않을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종·장애유무·종교·성별·젠더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다만 지침이기 때문에 처벌 등 제재는 없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우선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정지도 고려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의 52%가 인권 실사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업 측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리데일링그룹을 들 수 있다. 이 그룹은 모든 거래처 공장에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제3자 인증을 통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된 면(綿)을 사용한다.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원료부터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센터는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에 인권존중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기업이 의지할 만한 구체적인 지침과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도 세계적인 ESG 확산 추세를 고려해 인권 등 공급망 ESG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이다. 지난 3월3일부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매주 1회 발간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