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진학 경쟁 과열..'입학 우선권' 없앴다가 사흘 만에 또 바꿔

[KBS 창원] [앵커]

창원지역 일부 중학교 진학을 둔 경쟁이 전학과 위장전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재학 기간이 긴 학생에게 중학교 우선 추첨권을 준 지 1년 만에 없앴는데, 사흘 만에 다시 기준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이 학교 전입생은 한해 적게는 33명에서 많게는 69명에 이릅니다.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한해 10명 안팎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3배에서 6배 이상 많습니다.

인근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섭니다.

전학과 위장전입 등으로 중학교 진학 경쟁이 과열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비상대책위원 : "학구 위반이나 위장전입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법안(진학 방안)이 보강된 다음에 (기존 중학교 배정방식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입학생이 많은 창원지역 초등학교는 반송·용호·삼정자초 모두 3곳, 중학교 진학을 둔 갈등이 심해지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공론화 추진단까지 꾸려 넉 달 동안 활동 끝에 '중학교 진학 배정 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재학기간이 긴 학생에게 인근 지망 중학교 우선 추첨권을 주기로 정한 겁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닌 학생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 학부모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이 기준은 추첨에 의하지 않는 배정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면서 창원교육지원청은 이 기준을 삭제하는 행정예고를 지난달 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기준을 만든 지 1년 만입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한 겁니다.

재학기간에 따른 우선권을 폐지하면서도 5,6학년 때 전학 온 학생들은 추첨 우선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판결에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 고학년 진학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이나 통학구역 위반을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