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맹성규 2022. 10. 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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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회관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감사원이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그런 감사원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당내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각각 다음 날인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의 뜻을 밝힐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싣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또 해당 사건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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