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증 '웃돈' 거래 의혹..검,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고발 회원들 "경찰, 교통경찰 업무 보조에 봐주기 수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비리 관련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모범운전자회는 ‘웃돈’을 낸 회원에게 의무 봉사활동을 면제해주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봉사활동 소개 수수료를 받은 의혹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국모범운전자회 회장 윤모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말 서울 방배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노원모범운전자회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했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월 회비 7000원을 내는 ‘일반회원’에게는 4회 이상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해야 범칙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월 2만원을 내는 ‘자문회원’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 방배·노원·중랑 모범운전자회 회원 10여명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경찰청에 윤 회장과 해당 지회 회장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고발 이후 비리 의혹 사건은 각 지회가 위치한 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6월 윤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2개월 뒤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방배경찰서에 다시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회장 등을 고발한 모범운전자회 회원 측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범운전자회가 출근길 교통정리 등 교통경찰의 업무를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노원 모범운전자회에서 제명된 박승원씨(65)는 “언론 보도 이전에도 관련 비리를 수차례 경찰에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무래도 경찰이 모범운전자회 도움을 받다 보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