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국감 전쟁..'외교참사' vs '문 정부 실책' 공방 예고

[윤석열 정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이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와 윤 대통령의 거부,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등으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여야는 대선 연장전을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 중 불거진 ‘외교참사’ 논란과 함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및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관련 의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까지 내려앉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미국·영국·캐나다 순방 외교 참사 논란은 민주당이 가장 집중하는 주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한겨레>에 “박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실질적·정치적 의미는 여론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흐름을 타고 상임위별로 ‘외교참사’ 논란을 부각하며 치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도 꾸렸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불 놓기에 나선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당 차원의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또 이번 국감이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직후 진행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 실패 사례’를 조명하는 데도 대거 역량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민주당의 ‘외교참사’ 프레임에 맞선다는 그림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 논란 등으로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김 여사 관련 사적 채용 의혹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번 국감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당내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국정감사 첫 주(4~7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지도부가 국감 기간 중 ‘사법 리스크’에 붕괴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오는 6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다룰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9월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에프시(FC)에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관계자를 불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 등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