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조정..유예 검토 필요"

김아름 2022. 10. 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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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도심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그간 재건축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부담금이 이번 대책에서 부과기준 현실화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됐으며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및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실수요자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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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도심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그간 재건축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부담금이 이번 대책에서 부과기준 현실화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됐으며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및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실수요자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부담금 유예 등 국회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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