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주범 '에너지 수입 급증'.. 내년에도 전기·가스료 더 오른다 [무역적자 반년째 지속]

㎾h당 30원 ↑ 무역적자 25억弗↓

9월 무역적자의 원인은 에너지 수입액 급증이 꼽힌다. 지난 1일 발표된 9월 수출입동향 분석 결과다. 정부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은 에너지 수입을 낮춰 무역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 가격인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만 에너지 수입액도 줄일 수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wh(킬로와트시)당 30원을 올리면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해 3개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약 25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전기요금은 ㎾h당 7.4원(산업용 ㎾h당 7.0원 또는 11.7원),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1MJ당 2.7원이 각각 오른다. 이미 예고됐던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국제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이다.

정부가 추가 인상을 추진한 것은 에너지 수요 현실화와 무역적자를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용자의 소비가 줄 테니 자연스럽게 에너지 과소비는 막으면서 '가격 현실화'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무역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비수기인 여름철인데도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96억6000만달러) 대비 88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8월 무역수지 적자 폭(94억7000만달러)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80~90달러를 유지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내년에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4·4분기 요금인상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축소 규모는 1조원에 그친다. 올해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 30조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2~3년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려 적자를 해소할 방침이지만 지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면 이조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