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11년새 절반 '뚝'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 폭행·절도 등 강력범죄 1심 재판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도박죄는 25%나 증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1심 형사공판 접수 건수는 22만6328건으로, 2020년 26만154건에 비해 13% 감소했다. 횡령·배임(3293건)이 한 해 사이 32.4%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공무집행방해(6743건)도 19.1% 줄었다. 이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금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가 줄면서 형사사건 신고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구속 수사도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방어권과 인권이 강조되면서 불구속 수사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1988건으로, 2020년 2만5777건과 비교하면 14.6% 감소했다. 2010년 4만2999건이 청구된 것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수도 1만8034건으로, 전년 2만1141건보다 14.6% 감소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