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4~7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채널A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방송금지 결정을 받은 통화 녹취 일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에서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고, 이에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