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현금 그렇게 퍼줬는데..코로나 3년 기초수급자 급증
이희조 2022. 10. 2. 17:54
실직하거나 소득 크게 줄어
현금퍼주기 정책 효과 무색
현금퍼주기 정책 효과 무색
올해 들어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코로나19 이전인 3년 전과 비교해 58만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고용안정지원금 등 전방위적으로 현금 지원책을 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 최근 3년간 증가한 기초생활수급자(57만9959명)는 코로나19 발생 전 6년간 증가한 인원(45만7418명)보다 12만여 명 더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 감소 등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32만82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174만8334명) 대비 33.2%(57만9959명) 늘어난 수치다.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30%를 넘은 것은 이례적이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은 2013~2016년 21.7%, 2014~2017년 20.2%, 2015~2018년 18.8%, 2016~2019년 11.3% 수준이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수급자 역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수차례 편성해가며 현금 지원에 나섰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일로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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