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5년 간 중도상환 수수료 3조5000억 챙겼다

해약 패널티 감안해도 과도
서민 대출상환 걸림돌 지적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어야 하는 일종의 해약금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서민들의 대출 상환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이었다.

기관별로 은행이 1조9761억7600만원, 상호금융은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4924억3400만원 순이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은행이 대출 이자는 받지 못하면서 예금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금융권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4분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5.29%였다. BIS 권고 비율(8%)의 2배 수준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손실 위험이 있는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로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 지표로 언급된다.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은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서민의 발목을 잡는다는 측면도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20년 1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원까지 급증했다.

강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