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간 한번도 활용못한 국가필수선박, 혈세 年50억 펑펑

위기 시 긴급물자 수송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에 매년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실제 소집명령이나 화물운송명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2년 새 요소수 대란과 해운 물류대란 등이 발생한 바 있지만 필수선박을 소집하거나 수송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되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손실보상금 지급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외국 선원 승선이 6명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선박보다 한국인 선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을 때만큼 임금 차액분에 대해 보상해주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수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260억32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5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10년간 활용되지 못한 제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선박 소집 조건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면밀한 검토로 국가필수선박이 국가 비상 상황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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