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줄고 도박은 늘었다"

대법원 2022 사법연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들어온 형사사건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죄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주요 1심 형사공판 접수 건수는 22만6328건으로, 2020년(26만154건)에 비해 13%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횡령·배임(3293건)이 32.4%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공무집행방해(6743건)는 19.1%, 상해·폭행(1만9258건)은 17.0%, 절도·강도(1만562건)는 16.8% 감소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처벌받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3만8553건)는 각각 12.0%. 8.5% 줄었다. 도박죄(1204건)만 유일하게 25.9%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줄어 형사사건 신고 자체가 감소했고, 음주 단속 등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범죄 적발이 줄었다는 것이다.

사건은 줄었지만, 처리 시간은 늘어났다. 형사사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작년 기준으로 1심 합의부에서 평균 181.4일 소요됐고 1심 단독에선 162.3일 걸렸다. 이는 2020년 1심 합의부에서 156.0일, 단독 재판부에서 146.4일 걸린 것보다 늘어났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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