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전진단비용 지원 조건 완화

준공 후 35년→30년 확대
"철산우성·하안주공 등 수혜"

서울·경기 일부에서 재건축 필수 관문인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의 모금이 아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지원 중인 일부 지자체는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는 분위기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는 최근 철산·하안동 주거 단지 재건축 지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범위를 준공 후 35년 단지에서 건축 연한 30년 단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비용은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려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더구나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뒤 재도전하는 경우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 초기 사업의 걸림돌이 돼왔다. 기초 지자체 지원이 확대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명시 내 재건축 붐이 활발한 지역은 철산동과 하안동이다. 준공 30~35년 사이인 하안주공 1~12단지가 시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철산KBS우성 등 철산·하안동 13개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예비안전진단 통과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가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에서는 근거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재건축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이 4건 발의돼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 요청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1062개 단지(73만1656가구)에 달한다. 추산 비용은 약 1486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48억6800만원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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