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원안위, '원전 비리' 기업 돈으로 탈원전 추진

경북 경주 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월성 원전이 가동이 중단된채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2016.9.19/(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 비리'에 연루된 대기업으로부터 80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원전 해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원안위 회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안전규제계정(기금) 수납액은 총 2416억8200만원이었다.

원자력기금은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낸 과태료·법정부담금·여유자금회수 등의 수입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에는 LS전선이 납부한 80억원도 포함됐다.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을 비롯한 납품업체들은 2008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4년 일부 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LS전선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모두 1000억원을 출연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에 쓰기로 했다. LS전선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380억원의 기금을 원안위에 출연했다.

문제는 LS전선이 납부한 돈이 탈원전 사업에 쓰였다는 것이다. 원자력기금 집행 내역에는 원전 해체 기반 작업인 '원자력 안전규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원안위가 지난해 원전 영구 정지·해체에 지출한 돈은 총 24억7800만원인데, △원전영구정지 심사 7억8500만원 △영구정지원전 정기검사 4억원 △해체 규제 기반 구축 2억9300만원 △해체 심사 10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LS전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2020년엔 아예 돈을 출연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당초 내기로 했던 100억원 중 20억원만 납부했고, 지난해 납부 분도 60억원만 출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