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車 급발진 사고 중 결함 인정된 사례는 0건
이축복 기자 2022. 10. 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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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올해 1~7월 급발진 신고 건수는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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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신고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감소세였다가 지난해 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7월 급발진 신고 건수는 7건이다.
제조사별 급발진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95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29건), 르노코리아(18건), BMW(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발진 이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141건으로 10대 중 7대 꼴(70.1%)이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2022년(1~7월) 1건으로 집계됐다.
홍기원 의원은 “사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신고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감소세였다가 지난해 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7월 급발진 신고 건수는 7건이다.
제조사별 급발진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95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29건), 르노코리아(18건), BMW(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발진 이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141건으로 10대 중 7대 꼴(70.1%)이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2022년(1~7월) 1건으로 집계됐다.
홍기원 의원은 “사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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