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이주호 '대학 자율' 강조에 "규제완화로 위기 부른 장본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자율·규제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해온 이 후보자의 정책기조가 부실 대학 양산 등 오늘날 대학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산적한 고등교육 문제를 풀 적임자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지난달 30일 이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게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 기관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 대학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이야기”라며 대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대학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 ·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최소 설립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도록 대학설립 기준을 완화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했는데, 이 후보자는 당시 세부 추진 사항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9월 김태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낸 ‘5.31 교육개혁 실태 진단' 보고서 자료를 보면,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1997년 17개교, 1998년 13개교가 설립되는 등 2014년까지 107개 대학이 설립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로 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도입 이후 설립된 대학 상당수가 폐교되거나 이른바 ‘부실대학’이라고 불리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교과부 장관 시절 졸업생 취업률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평가해 성과 중심 경쟁 체제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도입했는데, 국립대 총장이 4년 단위 성과 목표와 1년 단위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행 실적을 평가해 예산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이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선진화 방안 도입 이후 국립대학들이 교육의 본질을 찾기보다는 단기적인 취업률 같은 성과 지표를 제출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다. 임 연구원은 “지금 교육부가 당면한 과제는 부실대학 문제와 무분별한 대학 팽창,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후보자는 여전히 대학 자율화를 신조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현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벗어날 수 없는 이주호 씨 대신에 폭넓은 인재 풀에서 적임자를 고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수언론 등으로부터 ‘좌편향 역사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1차 절충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등판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지난 30일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공개된 시안을 보면,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6·25 ‘남침’ 표현은 넣고 민주주의에 ‘자유’는 뺀 절충안을 내놨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이던 2011년 8월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