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활비 논란'에 제2특활비 예산 늘려..7년 전보다 30% ↑

특정업무경비 예산, 2015년 4700억 → 2022년 6235억
이성만 의원 "특경비 증가, 예산 편성·집행 투명성 차원 문제"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7.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청이 매년 논란이 되어온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대신 '제2특활비' 예산을 늘린 것으로 2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예산액은 2015년 4770억7600만원에서 해가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 2022년 올해에는 6235억7100원으로 7년 만에 30.7%가 늘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415억3800만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액이 약 2.9% 정도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다. 감사는 받고 있지만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비용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업무경비는 국가정보원이 편성하는 특수활동비만큼은 아니지만 지출 용도가 다른 경비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 셈이라 '제2의 특활비'로도 불린다.

특정업무경비가 점점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특활비가 매년 사용처 논란으로 지적되면서 점점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배정 특활비(일반예산)는 2015~2017년 내내 매년 411억1600만원 예산이 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18년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에는 33억4300만원, 2023년 예산안에는 31억66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성만 의원은 "특경비가 조사나 수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특활비보다 규모가 큰 특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