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 "제천·단양 폐기물반입세 추진위 구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충북 단양군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을 방문, 시멘트 생산공정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2022.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역위는 2일 "김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면서 "지역위도 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위는 "단양군은 물론 제천시도 페기물반입세 도입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천과 단양지역 공조를 위한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위 이경용 위원장은 "제천과 단양 시멘트 공장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폐기물을 반입해 연료로 쓰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에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27일 단양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페기물반입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폐기물반입세는 외지에서 들여오는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반입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확보한 재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인다.

2002년 이후 올해까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업계가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특히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부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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