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수부 산하 기관 19곳에서 정원 168명 줄인다

이창준 기자 2022. 10.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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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원 168명을 감축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해수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산하 공공기관 19곳에서 총 168명의 정원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축 정원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및 지원검사, 민간선박 건조 감리 기능을 폐지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본사는 5본부·20실·10팀, 지사의 경우 19지사·12운항관리센터·8팀 등 74개 단위조직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축소 이후 본사 5본부·14실·4팀, 지사 15지사·12운항관리센터·5팀·4출장소 등 59개 단위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해양환경공단에서 18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천항만공사 15명, 부산항만공사 14명,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여수광양항만공사 9명·한국어촌어항공단 9명 등의 정원 감축 계획을 각각 마련했다.

이들은 조직과 인력을 줄여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9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감축액은 총 291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절감액만 117억4400만원(절감율 10.9%)에 달했다. 내년 감축액은 174억3900만원(감축율 4.8%)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추진비도 올해 1억5900만원(절감율 20.5%)을 줄이고 내년에는 1억7000만원(감축율 10.7%) 축소하는 등 총 3억1900만원 가량 절감·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외에도 기관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직원 복리 후생을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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