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굉장히 유감"

자유북한운동연합, 1일 의약품 등 보내
"전단 등 자제를" 통일부 촉구 1주일 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의약품, 소책자,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담은 대북 풍선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려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경기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의약품, 한국 발전사를 수록한 책자, 제19회 북한자유주간(9월 26일~10월 1일)을 맞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 저장장치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처 날리지 못한 물품을 압수하고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를 붙잡아 조사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이 단체는 올해 4월 25일과 26일 대북전단을 보내는 등 살포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의약품 등을 매단 대형 풍선을 북한에 보냈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월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윤 정부는 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 부정적이지만, 남북 충돌 방지 및 현행법 존중 차원에서 거듭 자제를 요청해왔다. 북한자유주간을 앞둔 지난달 23일엔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자제 촉구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독일 통일 32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출국하는 길에 정부의 요청을 무시한 살포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