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사범' 올해만 2천여 명.."방심위 시정엔 1년 걸리기도"

젊은 층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데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만 5천22건의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요구를 통해 관련 유해 정보 1만 3천877건을 삭제하고 177건을 이용 해지 했으며 5만 968건을 접속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 요구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가 2만 5천8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135건), 페이스북(64건), 카카오(6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가 지난해에만 5만2천34건에 달했지만,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7년 천100명, 2018년 천516명, 2019년 2천109명, 2020년 2천608명, 2021년 2천545명, 올해들어서는 8월까지 천9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이용에 친숙한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309명, 올해 8월 227명으로 집계됐고 20대도 2017년 천478명에서 올해 8월 2천664명으로 늘었습니다.

장 의원은 “마약 유통 정보의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방심위는 마약류 유통 정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 기간 기준을 정립해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