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 폐기물반입세 도입 환경부 건의 환영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 18년간 16만톤에서 140만톤 8.6배 증가
'폐기물반입세 도입 민관추진위'구성 제천시·단양군에 제안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입장문을 통해 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대한 환경부 건의를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단양군수의 정책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지역위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달 환경부 장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단양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단양군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톤에서 2020년 4960만톤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반입되는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는 앞으로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있어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이하 지역위)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했다"며 지역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이러한 시점에 김 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김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며 앞으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해서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천시에서도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제천시와 단양군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