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김근식 곧 출소, "무조건 재범" 분석..당국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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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강간범 김근식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 진단이 나왔다.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의원은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는 불가하다"며 김근식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된 김근식은 2006년 출소 16일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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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표창원 "무조건 재범"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 "충동·폭력성향 그대로, 재범 우려"
출소 후 외출 시간, 주거 제한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의원은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는 불가하다”며 김근식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표 전 의원은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며 재범 가능성은 100%를 넘어선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도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될 만큼의 성폭력이었다.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근식 재범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임 교수는 김근식이 수감 생활 중 재소자 폭력으로 형기가 늘어난 점에도 주목했다. 임 교수는 “재소 기간 중 충동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기에 분명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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