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율, 2016년 8월 이후 연 1.8% 제자리..기준금리보다 낮다

8월 이후 기준금리 2.5% 청약통장 금리가 0.7%p 낮아
맹성규 의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현재 방식 바뀌어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이후 6년 2개월째 연 1.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손민균

맹성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계좌는 2860만개였다.

하지만 이자율은 2016년 8월 이후 계속 연 1.8%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실 자료는 8월이 마지막이지만, 이후 금리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6년 2개월째 제자리인 셈이다.

청약통장 이자율이 원래 이렇게 박한 것은 아니었다. 2012년에는 연 4.0%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75~3.25%)보다 0.75~1.25%포인트(p) 높았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6년 8월 1.8%까지 하락했다. 당시 기준금리와 격차는 0.55%p였다. 연 10% 이자를 줬던 1992~2002년보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금융상품으로 기본 기능은 갖췄다는 얘기다.

문제는 한은이 2021년 8월 연 0.50%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월에는 기준금리(2.25%)보다 청약통장 금리가 0.45%p 더 낮다. 8월 이후 격차는 0.70%p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또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맹 의원은 주장했다.

맹 의원은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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