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 치솟는데도 6년째 이율 1.8%인 주택청약통장

무려 105조 이자 차익 국토부가 쓰는 셈
민주 맹성규 "고금리 상황 맞게 이율 조정해야"

연합뉴스.

주택청약에 몰린 예치금이 지난 8월 말 현재 1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연 1.8% 동결 상태로, 현행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 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에 달하지만,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연 4.0%였던 청약통장 이자율은 이듬해인 2013년 연 3.3%, 2014년 3.0%, 2015년 2.8% 등 꾸준히 하락했다.

최근의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이 같은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줄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은 105조 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