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담긴 청약예치금 '105조원'..이율은 1.8% 6년째 동결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맹성규 의원 "고금리 상황 맞게

이율 조정, 청약제도 손봐야"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의 마련’ 꿈을 담아 주택청약통장에 쌓여 있는 예치금이 지난 8월 말 현재 10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약통장의 이율은 1.8%로 6년째 동결 상태로, 최근 고금리 추세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 원, 가입계좌는 2856만 개에 달했다. 그러나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이자율은 지난 2012년 연 4.0%였지만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 등 하락을 지속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외에 이 같은 청약통장 금리 동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맹 의원은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1%대 등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맹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은 105조 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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