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력양성사업, 5명 중 1명 중도 포기..인원·취업률 하락세

특성화고 취업률 2017년 82.8%→2021년 63.9%..의무근무 미준수율도 증가
양향자 의원 "사업 추진 성과 매년 크게 저하..중기부, 전면 재검토해야"

양향자 의원. (공동취재) 2022.6.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사실상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취업률 하락, 중도 포기 학생 증가 등 사업의 기본 목표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무소속) 의원 측이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인 해당 사업에는 이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과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15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9개 전문대학, 4286개의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맞춤교육·현장실습·교원연수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 약 50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의 사업은 교육 인원이 2017년 9128명에서 2018년 8952명으로 하락하더니 2019년 8703명, 2020년 8301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후자의 사업 또한 지난 2017년 2147명에서 2018년 1565명, 2019년 1481명, 2020년 1432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1027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취업률 또한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당시 82.8%에 달하던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졸업생 취업률은 2018년 76.3%에서 2019년 60%대(68.8%)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65.1%, 2021년엔 63.9%로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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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중도 포기'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당시 8%(189명)였던 중도 포기 학생 비율은 지난해 17%(210명)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교육생 5명 중 1명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 사유로는 진로 변경이 134명(63%)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취업 희망 30명(14%), 부적응 8명(4%) 순이었다.

더욱 문제로 꼽히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졸업 후 '의무근무 미준수율'도 2017년 11.2%에서 지난해 19.4%로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력양성사업(계약학과)은 교육 후 최대 2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미준수시 지원받았던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5명 중 1명이 의무근무 미준수로 등록금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의무준수 미준수 사유'의 경우, 회사사정과 개인사정으로 최근 5년간을 비교해봤을 때 전자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후자의 경우가 2017년 28명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6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실제 사업 추진 성과는 매년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인력양성사업은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중기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